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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장 김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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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외국국적자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응시조건

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

1. 운전경력 3년(1,095일)

  •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
  •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: 서류 제출 필요

2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(결격사유)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여부 확인 : 서류 제출 필요

  •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란?
    • 금치산자는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
    •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
  • 해당국가 거주 당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임
  • 국가마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, 계약 등 민사적 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없다는 내용과 함께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어야 함



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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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인사관리부장

등록일2014-01-20

조회수4,1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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